2025년 사건 및 사고 –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3일
  • 제21대 대통령 선거. 총 득표율 79.38%.
4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통령 당선.
  •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
  •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지명.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강유정 대변인 임명.
  •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
  •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통과
  •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 조치
  •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체결
  • 이재명 대통령, 박성재 법무장관 사표 수리
5일
  •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원내대표 사퇴
  •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 코스피 지수 2800선 돌파
  •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 수수 혐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공모한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총 징역 7년 8개월 확정
  • 이재명 대통령,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빠른 준비 지시
6일
  •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 트럼프 – 일론 머스크 갈등
  • 미국 정부, 7개월 만에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획득
  • 이재명 대통령,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교수 등 임명. 재정기획보좌관에 유덕현 중앙대 교수, 사회수석에 문진영 서강대 교수 임명
  • 이재명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통화
  •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에 참석
7일
  • 대통령실,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 변호사 등 3명 압축
8일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 임명
9일
  • 대통령실, 비상 계엄에 가담하고 법원의 영장 집행 등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
  • 에너지경제 의뢰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58.2%가 ‘잘할 것’이라고 답해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TF 회의 개최
  •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 통화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저지하기 위해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린 당사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다시 확인
  •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에 12일까지 2차 출석 요구
  •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 ‘토니상’에서 최고 영예인 뮤지컬 작품상(Best Musical) 등 6개 부문을 석권
10일
  • 이재명 대통령,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첫 정상 통화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를 거쳐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범을 공포안을 상정, 의결
  •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 이재명 부분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 추후지정”
  • 이재명 대통령,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 임명. 통상교섭본부장에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을 임명.
  •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를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접수
11일
  • 코스피 지수 2,907.04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방문, 현장 간담회.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
  • 리박스쿨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
  • 이재명 대통령, 오후 2시를 기해 전방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
  • 이재명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 통화
  • 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12일
  • 북한, 대남 방송 중지
  • 이재명 대통령,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첫 정상통화
  • 이재명 대통령,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첫 정상 통화이재명 대통령,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해(장마) 대비 현장 점검 회의
  • 이재명 대통령,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해병대원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지명
13일
  • 차명 부동산 보유 및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
  • 이스라엘, 이란 전역 핵 및 군사 시설 공습
  • 국정상황실장에 송기호 변호사 임명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김병기 의원 선출
  • 이재명 대통령, 북한 접경지역 방문
  • 이란, 이스라엘에 미사일 보복 공격, 국제 유가 상승
14일
  • 럼프 미국 대통령, ‘국가 안보 합의’ 준수를 전제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허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인 14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대규모 열병식 진행
15일
  • 국가안보실 1차장에 군 출신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에 오현주 주교황청대사 임명. 신설된 AI미래수석에 하정우 전 네이버 혁신센터장 임명
16일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 공식 출범
  •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용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항고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TK 3선 송언석 의원 당선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서울아산병원 입원
  • 심우정 검찰총장 지난해 10월, 대통령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으로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 확인
17일
  • 이재명 대통령, 호주 앨버니지 총리, 남아공 남아포사 대통령와 각각 정상회담
  • 대통령실, 윤석열정부 시절 임명된 별정직 공무원인 이른바 ‘어공'(정무직 공무원) 80여명 전원 면직
  • 외교부, 이란에 대해 17일 오후 1시(한국시간)를 기해 이란 전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해서 내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고 밝혀
  • G7 회의 참가 중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조기 귀국
  • 검찰,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정황을 인지한 김건희 녹음파일 확보
  •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하와이에서 귀국
  • 이태원 참사 특조위, 첫 조사 개시
  • 이재명 대통령,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린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 이재명 대통령,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
  •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난 뒤,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1000명과 건설병 5000명 등 인력 총 6000명을 추가 파견 확인
18일
  •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기소 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 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의 3차 출석 요구 불응
19일
  • 정부,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이번 2차 추경의 규모(세출 경정 규모)는 20조 2000억 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추가 세출의 절반인 10조 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
  • 이재명 대통령, 22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 예정
  • 이종석 국가정보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20일
  • 이재명대통령,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 참석
  • 코스피 3021.84포인트 마감. 3년 6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 전국에 장맛비, 피해 속출
  •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내용과 형식이 모두 부실”
21일
  • 전국에 장맛비, 피해 속출
  • 조은석 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의견서 제출
22일
  •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
  • 미국,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3곳 전격 공습(B-2 폭격기, GBU-57 벙커버스터)
  • 이란 의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
23일
  • 이재명 대통령,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 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나토(NATO)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
  • 이재명 대통령,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시급성을 강조하며 경제·안보 대책을 주문
24일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전면 휴전 합의”
  • 숙명여자대학교,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 취소 결정
  • 조은석 특별검사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25일
  • 이재명 대통령,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참여
  • 군사법원, 12·3 내란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
  • 이재명 대통령,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아 한센병 환우들을 격려
  • 이재명 대통령,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감 있게 조사하게 하라”고 지시
  • 서울중앙지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각
  • 서울중앙지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26일
  •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정연설
  • 이재명 대통령,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명
  •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 내정
  • 윤석열 전 대통령, 28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에 출석
27일
  • 정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
  • 국회 본회의에서 4개 상임위원장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의 한병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의 김교흥 의원 각각 표결로 선출
  • 김건희 씨,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
  • 오전 10시 47분쯤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도시가스 유출 사고
28일
  • 윤석열 전 대통령, 오전 10분 내란 특검에 출석. 윤 전 대통령, 조사 담당자 교체 요구. 조사실 입실 거부. 오후 조사 재개.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과) 갈등이 있다면, 북한과의 갈등을 해결할 것”,  “나는 그(김정은)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
29일
  • 이재명 대통령, 민정수석에 봉욱·경청통합수석에 전성환 임명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
  • 오유경 식약처장 유임
30일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내일(31일) 특검 조사 출석 불가”
  • 내란 특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소환 조사,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록 초안 허위 작성 의혹
  •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청 이름 유지하기는 힘들다” 검찰 개혁 입장 표명
  • 대통령실, “7월 3일, 취임 1달 첫 대통령 기자회견”
  • 중앙지역군사법원, 군검찰이 청구한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7월

1일
  •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
  • 대검차장에 노만석,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동부지검장 임은정 임명
  • 윤 전 대통령, “오는 토요일(5일) 특검 출석”
2일
  •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 채상병 특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소환 조사
  •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환 조사
  • 김건희 씨 출국금지
  • 한덕수 전 총리, 12.3 계엄 당시 이전 진술과 달리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CCTV에 담겨
3일
  •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압수수색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달 첫 기자회견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
  •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
  • 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
4일
  • 이재명 대통령,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 참여
  • 이 대통령, 김민석 총리 임명장 수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T 해킹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 2021년 8월 6일부터 SK텔레콤 서버에 악성 코드 심겨”
  • SK텔레콤, 5000억 원대 고객 보상안과 7000억 원 규모의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 “위약금 면제”.
  • ‘민생회복 소비 쿠폰’ 31.8조원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5일
  •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
  •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에 재출석
6일
  •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미국 워싱턴DC로 출국.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을 포괄적으로 조율 목적
7일
  • 법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 영장 발부
  • 이재명 대통령, 유흥식 추기경 접견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사퇴 후 전당대회 출마 발표
  • 방송 3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
8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며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 통보
  • 서울 기온 37.1도, 7월 상순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치
  • 김건희 특검, 윤상현 의원 의원실 압수수색
  • 순직 해병 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소환 조사 예정
9일
  • 해병 순직 특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2심 재판에 대해 항소취하 결정. 무죄 확정.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실질 심사
  • 내란 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 조사
  •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전 의원 임명
10일
  •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불출석
  • 국민의힘 지지율 20% 붕괴(NBS)
  •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리박스쿨’ 청문회 진행
11일
  • 순직 해병 특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주거지인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
  • 이재명 대통령, 문체부 장관에 최휘영, 국토부 장관에 김윤덕 후보자 지명
  •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순직 해병 특검 출석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격 논란
12일
  • 김태효 전 실장, 해병 순직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수사 보고서 보고 화를 냈다”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갑질 의혹
  •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 의대생들 “국회, 정부 믿고 전원 학교에 돌아갈 것”
13일
  •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관계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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