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액 + 기준임대료 지원액 + 자가가구 지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종합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한 다음, 그 해의 일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토대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정해진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중간값의 46%이하이다.

2022년에는 2021년에 대비해 5.02%가 인상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결정되었다.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임차가구 지원이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에는 전년대비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인상되었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만 원/월)

자가가구 지원이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의 수선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