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종합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한 다음, 그 해의 일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토대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정해진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중간값의 46%이하이다.
2022년에는 2021년에 대비해 5.02%가 인상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결정되었다.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인정액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임차가구 지원이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에는 전년대비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인상되었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만 원/월)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
1인가구 | 32.7 | 25.3 | 20.1 | 16.3 |
2인가구 | 63.7 | 28.3 | 22.4 | 18.3 |
3인가구 | 43.7 | 33.8 | 26.8 | 21.8 |
4인가구 | 50.6 | 39.1 | 31.0 | 25.4 |
5인가구 | 52.4 | 40.4 | 32.0 | 26.2 |
6인가구 | 62.1 | 47.8 | 37.9 | 31.0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자가가구 지원이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의 수선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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